숭의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운영규정(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관련 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에 의거 숭의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조합’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제정하여 운영자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 : 조합의 정비사업 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이하 ”조합원“이라 한다)”로서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조합홈페이지에 제공하여, 조합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원하는 자에 한해서, 관리자로부터 회원자격을 부여 받은 후, 조합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 정회원 : 조합 설립에 동의한 회원으로, 전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 준회원 :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회원으로, 일부 서비스 제한이 가능하다.
2. 조합홈페이지 : 조합원을 대상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운영규정 또는 정관에서 정한 정보공개를 목적으로 하는 홈페이지(www.sungui3.com)를 말한다.
3. 외주제작협력업자(이하 ‘협력업체’라 한다) : 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조합홈페이지를 제작·구축하고 유지 보수하는 자를 말한다.
4. 관련홈페이지 : 조합홈페이지를 제외한 홈페이지를 말하며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각 관할관청이 주관하는 건설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
2) 관련 유익한 정보를 유기적으로 제공하는 공익성을 지닌 홈페이지.
3) 해당사업과 연관이 있는 협력사 등의 홈페이지
4) 기타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조합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홈페이지
5. 관리책임자 : 조합 홈페이지의 운영 및 유지를 책임지며 조합의 장이 맡는다.
6. 관리자 : 조합홈페이지의 전반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관리책임자가 선정한 자
7. 전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행 및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 2 장 정보제공의 범위 및 운영의 원칙
제3조(정보제공의 범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되는 정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관련 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에 의거하여 제공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는 정보 및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회원에게 제공한다.
1. 조합 소개 등에 관한 정보
2. 주요 사업계획 등에 관한 정보
3. 규정 정관 등에 관한 정보
4. 협력 소개 등에 관한 정보
5. 소식지 등을 통한 각종 공고 및 공지사항, 서비스 안내 등에 관한 정보
6. 각종 자료 등에 관한 정보
7. 기타 조합이 회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인정 되는 정보
제4조(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제공의 한계) 운영규정 또는 정관규정이 정하는 조합원의 의무책임 등은 우편 통지를 원칙으로 하며 인터넷 정보공개는 부수적 보완 서비스로 제공한다.
제5조(운영원칙) ① 홈페이지는 조합에서 주관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협력업체에 총괄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과 협력업체는 홈페이지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② 조합 홈페이지는 조합을 위한 수익사업으로 상업광고 등을 유치할 수 있다.
제6조(홈페이지 관리자의 지정) ① 홈페이지 관리 책임자는 조합 임직원 중에 홈페이지 관리자를 선임하여 운영 및 유지관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선임이 여의치 아니할 시에는 관리용역을 협력업체에 의뢰할 수도 있다.
② 홈페이지 관리자는 관리 책임자를 보조하여 홈페이지의 운영 및 기능의 개선 및 보완관리, 자료게시 및 현행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홈페이지 관리 책임자는 홈페이지 이용 문의에 대해 안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홈페이지 일부 항목의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변경할 경우 사전에 중단사유, 달라지는 내용 등의 안내정보를 게시하도록 노력한다.
④ 협력업체는 조합 홈페이지에 관한 정책, 운영상황의 분석, 시스템의 성능개선·보완, 운영의 활성화 등에 대한 조력을 할 수 있다.
제7조(자료의 게시 및 현행화(Update)) ① 홈페이지에 자료를 게시하고자 할 경우 해당 파일을 게시하되, 업무성격 및 난이도에 따라 협력업체의 지원을 받아 게시할 수 있다.
② 홈페이지 관리자는 게시되는 자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게시 전에 관리책임자에게 내부결재를 득한 후 게시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는 사항, 관리 책임자의 부재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후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③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일자와 게시기간을 명시한다.
④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는 회원이 적시에 적정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신자료로 현행화(Update)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게시될 자료에 대하여 홈페이지의 운영환경 및 화면구성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편집·조정할 수 있다.
제8조(게시판 운영) ① 홈페이지에서 회원과 상호 의사표시 형태의 대화형 메뉴를 운영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질문의 건에 대하여 암호화를 설정하고 응답 또한 암호화하여 당사자 이외에는 열람이나 댓글을 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단, 초기에는 정보이용의 적정성 여부와 관리자의 운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게시판 운영을 제공하지 않기로 하며 향후 홈페이지 상에서 게시판 운영이 필요할 경우는 운영경비 등을 고려하여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기로 한다.
② 게시판을 운영할 경우 회원의 책임 있는 의사표현을 위하여 게시자의 실명 확인을 거치는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다.
③ 게시판을 운영할 경우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대화형 메뉴 등의 게시내용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는 삭제할 수 있으며, 삭제할 경우에는 삭제된 게시물의 내용과 근거를 3년간 보관한다.
1.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규정 제15조 제6항의 욕설 또는 언어폭력 등의 저속한 표현으로 타인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불쾌감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2. 건전, 공감, 공익을 위한 내용이 아닌 명예 훼손, 특정인의 비방,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
3.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범죄적 행위에 관련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5. 재산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6. 조합의 승인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의 모임 또는 금전적 이익을 도모한 내용
7. 익명, 차명, 가명, 대여를 하여 호출부호를 도용한 경우
8. 개인정보(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와 관련된 사항
9.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거나 본 홈페이지의 취지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9조(평가, 개선) 조합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평가하여 개선점을 수정할 수 있다.
1. 관리자는 매월 1회 회원현황, 월별, 일일별, 시간별 접속통계 등을 작성하여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홈페이지의 평가는 별도의 모니터 요원을 확보하여 활용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결과를 조합 홈페이지 개선 및 운영 내용에 반영할 수 있다.
제 3 장 회원의 가입ㆍ의무ㆍ자격상실
제10조(회원가입) 조합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위한 절차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합홈페이지상의 회원 가입 페이지에서 “운영약관에 동의하며 회원가입을 신청한다"는 물음에 "동의"버튼을 누르면 운영규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한다.
2. 조합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자 ID 신청서 양식에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 을 하여 운영자에게 팩스 또는 직접 추진위원회 사무실로 접수하여야 한다. 단,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 또는 주민등록증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만 신청한 것으로 인정한다.
3. 회원 가입을 위한 서비스 이용자 ID 신청서 양식에 기재하는 필수 정보는 실제 정보를 기재하여야만 하며, 허위로 기재하거나 입력을 누락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 도 있다.
4. 회원이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임의 기재하였을 때에는 회원자신의 서비스 사용제한은 물론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진다.
5. 회원 가입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책임자는 접수 순서대로 주2회 정해진 요일에 이용신청을 일괄 승낙한다.
6. 사이트에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제한할 수 있고,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7.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인지하는 경우 이용계약 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실명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나)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다) 사회의 질서를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신청을 한 경우.
라) 기재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마) 서버에 문제가 있거나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바) 이용자가 신청한 ID가 이미 다른 이용자에 의해 쓰여지고 있는 경우.
사) 기타 조합이 정한 이용신청요건 및 사항에 미치지 못할 경우.
8. 제6항 또는 제7항에 의하여 이용신청의 승낙을 유보하거나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 홈페이지 관리자는 이를 이용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관리책임자의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 한다.
제11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가 발견되면 조합은 해당 회원의 회원자격을 정지 혹은 박탈시킬 수 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조합,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3. 조합,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모욕하는 행위,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기타 공서 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사이트에 공개 또는 게시, 링크하는 행위
5. 다른 회원의 ID를 사용하는 행위 및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하였을 경우
6. 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얻은 정보를 조합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7. 조합의 운영진, 임직원, 관계자 등을 포함한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
8.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이용자를 괴롭히는 행위
9. 해킹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행위, 조합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정크메일, 스팸, 행운의 편지, 홍보 등 포함)을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게재하는 행위
10.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저장하는 행위
11. 조합 홈페이지의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12. "조합홈페이지"가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 되거나, 1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13. 기타 관계 법령 및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14. "조합홈페이지"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 한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 한다.
제12조 (회원 탈퇴) ① 회원은 "조합홈페이지"에 언제든지 이메일 혹은 회원 정보 수정을 통해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책임자는 회원탈퇴를 처리한다.
② 회원은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이를 수정해야 하며, 회원정보의 미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13조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회원은 회원 자신의 ID와 비밀번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1.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2.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3.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 4 장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제14조(개인정보보호) ① 관리책임자 및 관리자는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와 건전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다른 법률에 의해 보유기관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 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5.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당해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개인정보 화일의 보유범위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다.
제15조(안전대책) ①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안전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안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각 홈페이지의 기준에 맞게 매월(또는 매주) 전체를, 매주(또는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며 사고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 모든 과정은 협력업체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제 5 장 서비스 이용 및 제한
제16조(이용승인의 성립) 이용 승인은 조합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관리책임자로부터 이용 승인을 받은 즉시 이용 가능하다.
제17조(서비스 이용시간) ① 홈페이지의 이용은 조합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합의 정기 점검 등 업무상, 기술상의 이유로 홈페이지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 중단은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 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등 조합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 할 수 있다.
③ 조합은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 할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회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공지한다.
④ 조합은 조합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시스템 관리자의 고의, 과실 없는 디스크장애, 시스템다운 등)에 사전 통지가 불가능하며 타인 PC(PC 통신회사, 기간 통신사업자 등)의 고의, 과실로 인한 시스템 중단의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는다.
⑤ 조합은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임의삭제) 회원이 전송한 내용물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의로 삭제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규정 제15조 제6항 의 욕설 또는 언어폭력 등의 저속한 표현으로 타인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불쾌감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2. 건전, 공감, 공익을 위한 내용이 아닌 명예 훼손, 특정인의 비방,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
3.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범죄적 행위에 관련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5. 재산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6.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조합의 승인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의 금전적 이익을 도모한 내용
8. 익명, 차명, 가명, 대여를 하여 호출부호를 도용한 경우
9. 기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9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조합홈페이지에 작성한 모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조합에 귀속한다.
② 회원은 조합홈페이지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조합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조합의 목적에 반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6 장 책임
제20조(손해배상) 조합은 홈페이지의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가 없는 한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제21조(면책 사항)
1. 조합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된다.
2. 조합은 인터넷통신회사 등이 인터넷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된다.
3. 조합은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
4. 조합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 또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된다.
5. 조합은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다.
6. 조합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7. 조합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지만, 조합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자료, 사실 기타 모든 정보의 신뢰도, 정확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8. 조합은 회원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각종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9. 조합은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도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다.
제 7 장 분쟁
제22조(분쟁해결)
이 서비스와 관련되어 다툼이 발생한 경우, 본 운영규정 및 조합의 정관규정이 정하는 심의의결기구(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대의원회 등)를 통하여 분쟁해소를 시도하고, 그래도 여의치 아니하면 총회에 묻고 그래도 아니 될 경우는 사업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08년 0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